▲ 안희정 충남도지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에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도정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210만 도민 여러분과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충청남도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과 더불어 구제역, 미세먼지, 쌀값폭락으로 도민 여러분의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에 힘써 하나둘씩 문제를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불편과 피해를 겪은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소연료자동차기반산업, 대산∼당진 고속도로, 아산∼석문 산단선 등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주요 사업들이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정부예산의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인 5조 1,200억원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들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 5∼6기를 거쳐 제가 도지사직을 수행한 지도 이제 6년하고 4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간 우리 도정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공정하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원리가 도정에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위임된 권한은 무소불위의 것이 아니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제한적이며 합리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재정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도민참여예산제, SNS정책참여,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도정이 소수의 독단적이고 자의적인 리더십에 좌우되지 않고 도민들의 뜻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질서와 조화를 이루면서 도정이 운영되었습니다.

과거 산업화시기 우리 정부부문은 사회의 모든 영역의 성장을 이끌어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과 시민사회가 충분히 성장한 가운데 정부만능주의는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가격기능과 시민사회의 연대의식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공정한 심판자로서 정부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농업분야, 아동복지분야 등 각종 보조금의 과도한 칸막이규제를 없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자 하였고, 동네자치와 공익활동 촉진을 통해 정부와 시장이 모두 실패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도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을 소극적으로 집행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습니다.

사회문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중앙집권적 시스템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정책현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만이 적실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확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치분권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정부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현장 차원에서 대안을 연구·실천해보고, 이를 역으로 제안하는 등 문제상황을 주도해 나가야합니다.

충청남도는 이미 지난 6년간 수많은 정책연구와 시범사업을 해왔고, 특히 지난 9월부터는 제20대 국회와 함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을 비롯한 9개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길에는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동참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는 변화된 도정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성장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DNA를 우리 지역에 심겠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제규모나 성장률, 무역수지 등은 매년 전국 최상위권 수준입니다. 도전적인 민간경제활동과 이를 공정하게 뒷받침해온 도정의 역할이 어우러진 성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 경제지표들과 달리 우리 경제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저성장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우리 경제는 선진국과 후발 BRICs 국가들 사이에 샌드위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 성장전략의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많은 영세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가계부채·청년실업과 같은 지표들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청남도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미래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민·관·학이 합동으로 경제비전2030이란 이름의 경제산업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먼저 신기후체제를 맞아 친환경수소자동차기반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 국방, 바이오 등 다양한 유망성장산업의 종자를 우리 지역에 이식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철강 등 주력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아직까지 기술우위가 있습니다만, 최근 조선업 불황이나 갤럭시 노트7 판매중지 사례에서 보듯이 언제 위기가 찾아올지 모릅니다. 민간기업들과 함께 위기상황을 조기에 감지·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연구개발역량도 확충하여 생존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물적자본 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서울충남학사 건립, 사회적경제활동가 육성, 청년공동체사업 확대와 더불어 도 교육청과의 함께 교육혁신모델을 운영하여 미래를 책임질 지역인재를 길러내겠습니다.

둘째, 21세기에 부합하는 농업혁신모델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산업화·세계화 과정에서 농업이 쇠퇴하는 것이 대부분 선진국들이 겪어온 경험적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하고 선진국이 된 경우가 없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농업은 우리 식량주권의 최전선이고, 농민은 오래된 우리 이웃이며, 농촌은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하지만 시혜적 차원에서 무작정 지원을 하고, 보호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이 독자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산업경쟁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1년부터 3농혁신이란 이름 아래 농민이 주체가 되어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개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농축산물을 친환경·고품질로 특화해야 합니다. 우수농법·품종의 개발·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농민단체들과 함께 기존에 증산목적으로 활용되던 직불금제도를 개선하여 친환경·고품질 생산을 촉진할 것입니다.

친환경·고품질로 생산된 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기업 급식, 로컬푸드매장, 대형마트 등 판로개척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왜곡을 막기 위해 산지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생태환경 보전, 전통문화 계승 등 농촌이 가진 다양한 공익적가치에 주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민, 농협과 힘을 합쳐 농촌마을이 문화·관광·복지와 같은 다양한 기능을 융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촌마을혁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쌀 과잉생산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풍작에도 웃을 수가 없는 모순된 상황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일본은 1960년대부터 이런 상황을 경험했는데 2010년대가 되서야 농업체질을 개선하고 쌀시장이 안정화되었습니다. 무려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이처럼 농업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저런 걱정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걱정은 걱정대로 귀 기울이되, 충청남도의 농업혁신이 우리 농업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일념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자연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그동안 자연환경은 인류에게 개척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물질적 풍요를 창출하는 것이 소위 경제적 진보라고 불리는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자원고갈,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들이 심화되면서, 자연환경과 공존가능하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감안한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이 등장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우리의 경우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양한 생물자원의 보고인 연안·하구의 생태적가치가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안·하구 현황을 전수조사하였고, 생태환경복원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서산 고파도, 서천 유부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올 한해 미세먼지가 전국적 이슈였습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된 우리지역은 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오염측정시설 확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발전소 시설개선, 신규 발전소 증설 철회 등을 국회·중앙부처와 꾸준히 협의하며 풀어가겠습니다.

현재 값싼 에너지란 명목 하에 대규모 화력·원자력발전소가 집중운용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사회적비용을 함께 고려해본다면 이는 지속가능하지 못 합니다. 지역분산형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온배수·소각열·가축분뇨·지열·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가 도내 여러 곳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깨끗한충남만들기,도랑살리기·숲길가꾸기 등 다양한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수환경모니터링·생태지도 작성으로 정확한 환경정보를 확보하여 정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서해안을 국토의 중심, 더 나아가 아시아의 중심으로 육성하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세계화의 심화로 국가 간 교류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며, 과거 내륙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발전의 원천으로서 해양에 주목해야 합니다.

충청남도는 지난 2012년 80년만에 도청 이전과 함께 해양건도라는 비전 아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서해안권 발전전략을 세우고 실천 중입니다.

이에 따라 먼저 서해안권 교통·물류망 확충을 통해 서해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장항선 복선전철, 아산∼석문 산단선, 대산∼당진 고속도로, 신평∼당진평택항 연결도로 건설, 서산비행장 민항 유치 등 현재 계획 중인 SOC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남해안권에 비해 열악한 항구들의 체계적인 개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당진·보령·대산항은 무역기능 중심으로, 다른 항구들도 각기 레저·관광·수산 등 기능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못지않게 정책추진역량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앞으로 해양정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기관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해를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 아래 중국·일본 및 아세안 지방정부들과 외교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다섯째,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로서, 도민들의 기본적 삶의 수준을 보장하겠습니다.

최근 심화 중인 양극화현상은 상대적빈곤, 계층고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많은 사회문제들은 유발하며 도민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예산은 계속 증가 중입니다.

충청남도의 내년 예산 6조 2,416억원 중 25.9%인 1조 6,186억원이 사회복지분야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 도비 자체사업은 1,243억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또는 그에 대응 투자되는 도비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결정한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생계급여 등의 정책들을 착실히 시행하는 것도 지방정부 입장에서 중요합니다만, 충청남도는 한발 더 나아가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도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복지정책들을 시행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그 효과를 인정 받은 행복경로당, 독거노인공동생활제를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고, 복지보건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 도-농별 맞춤형 출산지원정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민관거버넌스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초 도정에 양성평등의 관점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조만간 양성평등비전 2030 수립이 완료될 것이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충청남도의 모든 정책들을 젠더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입안·집행·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여섯째,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 대도시 수준의 민간의료인프라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응급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을 잃거나 큰 장애를 얻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초 현장배치된 닥터헬기는 활동지역을 더욱 확장하여 응급의료 사각지대를 대폭 줄이겠습니다. 또한 올해 계룡을 끝으로 도내 전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었는데, 이와 함께 119안전센터·구급차 등을 보강하여 응급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와 같이 신종감염병 유행이 잦아지는 등 국민건강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공공의료부문의 최전선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재난사고의 경우에도 철저한 사전대비와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초기대응 미흡으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충청남도는 44개 재난유형별 대응매뉴얼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가능하도록 대폭 재정비하여, 향후 재난사고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올해초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강수량의 많고 적음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한정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해야합니다. 금강∼보령댐 도수로가 개통되어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 앞으로도 지방상수도 현대화, 광역상수도 확대, 해수담수화사업 등을 통해 가뭄을 항구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째로, 다양한 문화적 자산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의적인 지역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일찍이 백제문명을 꽃 피우고 유교정신을 발현시켜 오는 등 문화적 정체성과 자긍심이 뚜렷한 고장입니다. 이제는 이런 전통을 바탕으로 획일적 도시문화와 달리 다채롭게 이 땅에 뿌리 내려온 역사·문화·환경적 가치들을 발굴·보존·발전시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자산으로 삼아야 합니다.

먼저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보존·관리에 힘쓸 것이며, 민자사업·민간위탁을 통해 콘텐츠·마케팅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함께 걱정해주신 안면도관광지 등 도내 각지의 해양관광지개발 사업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유학을 대표하는 충청유교문화권이나 차령맥에 기반한 서부내륙문화권의 고유한 역사·문화도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앞으로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자산들을 산업으로 연계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규모 관광지 개발은 물론 영화·드라마 촬영명소 발굴·지원, 구도심 생활문화공간 조성, 공유경제를 접목한 교통·숙박 인프라 개선, 요우커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융복합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최근 충청남도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 제97회 전국체전 등 대규모 문화행사를 훌륭히 치러냈습니다. 앞으로도 금산 세계인삼엑스포,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 돈암서원·마곡사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문화적 정체성과 미래비전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 드린 도정운영 방향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라야합니다.

2017년 예산은 금년보다 4% 증가한 6조 2,4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조 7,350억원, 특별회계 4,376억원, 기금 1조 690억원입니다.

다만 이중 국가정책이나 법령에 의해 용도가 제약된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도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전체의 9.1%인 5,708억원에 불과합니다.

지방자치 20여 년에도 불구,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충청남도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지방자치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행 재정구조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했습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로 정부 역할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사·중복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켰고, 도의 126개 법정·비법정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정책과 도의 발전전략을 연계하여 우리지역에 국가 차원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의 기대와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도 최대한 담아내고자 했으나, 제한된 여건 상 모두 반영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20세기 중후반 민주화와 산업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동시에 달성하고, 세계화 흐름에 합류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하였습니다. 역동적인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루어낸 영광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자신감을 바탕으로 시작한 21세기에 들어서는 저성장·양극화가 지속되고 각종 사회갈등은 심화되는 등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국정의 최고책임기관인 청와대마저 정치적비리에 휘말려 국민들의 근심이 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련은 한 시대를 접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겪어야하는 성장통입니다. 성장통을 이겨내느냐, 여기서 주저앉느냐는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가는 길은 도지사나 공직자들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역량에 대한 굳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중인 중요한 도정과제들이 제 결실을 맺는다면 충청남도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롤모델로서 모두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충청남도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충청남도지사 안 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