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2025 어린이집 튼튼 신나는 운동회’ 성황리 개최
[뉴스21 통신=박철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4일 무안군종합스포츠파크에서 ‘2025년 어린이집 튼튼 신나는 운동회’를 성대히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김산 군수를 비롯해 서삼석 국회의원 배우자 정옥금 여사, 이호성 군의회 의장, 군의원, 주요 기관·사회단체장, 어린이와 학부모, 교직원 등 3,500여 명이 함께하...
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경주 아연 공장 4명 질식 사고, 원인은 '일산화탄소' 추정
[뉴스21 통신=추현욱 ]경북 경주 아연 공장에서 발생한 4명의 사상 사고는 일산화탄소 때문으로 추정됐다.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1분께 안강읍 두류공업지역 아연 가공업체 지하 저수조에서 작업자 4명이 질식한 사고가 발생했다.이들 중 50~60대 2명은 숨지고 40대는 포항의 병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다행히 ...
'리얼시그널' 웹사이트...부동산, 예금, 주식, 가상자산 보유 현황 확인
(사진=네이버db)[뉴스21 통신=추현욱 ]고위 공직자들의 실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여주는 웹사이트가 등장해 눈길을 끈다.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서비스 '리얼시그널'이 그것이다.리얼시그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고위 법관 및 검사, 군 장성 등 약 7000명의 자산 내역이 담겨 있..
무안군, ‘2025 어린이집 튼튼 신나는 운동회’ 성황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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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1회 열선루 이순신 학술세미나’ 성료…역사적 현장서 충절의 의미 되새겨
[뉴스21 통신=박철희 ]전남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보성읍 열선루공원 내 열선루에서 ‘제1회 열선루 이순신 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열선루는 1597년 명량해전을 앞두고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선조에게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전선이 있습니다(今臣戰船尙有十二)”라는 장계를 올.
석유화학 '고강도 구조조정' 시동... 충남 대산산단서 가시화
[뉴스21 통신=추현욱 ]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 사업재편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 단지에서 가장 먼저 가시화됐다. 정부는 강한 압박과 함께 금융 지원 등 '당근과 채찍'을 제시하며 이르면 12월 초 대산 산단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석유화학 ...
이태원 참사 3년 만에 한국 찾은 외국인 유족들… “침묵하지 않겠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우리의 사명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추모다."3년 전 이태원 참사로 아들 이재현씨를 잃은 송해진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