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이 주요 관광 거점시설들을 확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의 핵심인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25년 9월)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25년 12월) 완...
지난 한해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사죄해야 했다.
막강한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한 감시와 견재의 필요성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는 나라는 없다.
독일 검찰의 경우 자체 수사 인력, 기소·불기소의 재량도 없다. 범죄 혐의가 있으면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이웃나라 일본은 경찰이 검찰을 통하지 않고 체포나 압수수색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나눠 갖는다. 다만,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구조다. 일본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무작위로 뽑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심사한다. 검찰 심사회는 지방 법원마다 설치되어 있어 검찰을 견제한다.
미국은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시민들이 직접선거로 뽑아 검찰을 통제하며 정권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킨다.
영국은 중대한 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맡는다.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무소불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기에 권력이 검찰만 장악하면 끝이다.
거악을 척결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되어 오히려 척결해야 될 거악이 된 것이다.
수사권은 물론이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가공할 권력으로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강자의 이익 ,집권 권력의 이익을 위해 그들의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결국, 통제되지 않은 권력은 스스로 부패해 김기춘,우병우,홍만표,진경준 같은 부패한 괴물들을 만들어 냈다.
우리나라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든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청과 기소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미국처럼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해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해야한다.
울산 남구, 대한민국 대표 체험・체류형 관광 거점도시 구현!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가 추진 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장생포 고래마을 관광 명소화)’이 주요 관광 거점시설들을 확충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남구는 지난해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1단계의 핵심인 △웨일즈판타지움 공중그네(25년 9월) △장생포 문화창고 경관개선 사업(25년 12월) ...
윤준병 의원, '국악의 날 개선법' 대표 발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수), 국악의 역사적 전통성과 상징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법정기념일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악의 날'을 매년 9월 29일로 변경하는 '국악의 날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악진흥법」은 국악을 보...
김종훈 시의원,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 관련 간담회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8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울산복합생태관광센터 건립과 관련한 주민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 서사지역 입주자 연합, 울산시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주민들은 생활권 및 정주여건 저해 등을 이유로 부지...
정읍시 칠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칠보면이 지난 28일 칠보면 행복이음센터 대강당에서 어르신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행사는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사업 취지와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설명했으며, 특히 동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 “주민안전 위해 옛 삼호교 대체 통행로 마련 필요”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중구의회 정재환 의원이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대체 통행로 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재환 의원은 28일 중구청장을 상대로 한 서면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옛 삼호교의 통행 제한이 5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중구와 남구를 오가는 주민들이 보행로가 없는 삼호교 차도로 ...
정읍시, 전입 청년 이사비 최대 5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타 시·군·구에서 이주 전입한 청년들의 초기 주거 정착 지원하고자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이사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 시책이며,정읍으로 전입한 청년이 이사 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
현대공업고, 올해 졸업생 취업률 94% 달성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 동구 현대공업고등학교(교장 이재영)는 올해 3학년 졸업생 취업률을 94%로 기록하며, 마이스터고 개교 이후 9년 연속 취업률 90% 이상을 유지했다. 이번 성과는 전국적인 취업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산업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지속해 온 결과다. 3학년 졸업생 100명 중 93명이 국내 기업에 취업을 확정 지었으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