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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미래포럼` 주최로 24일 열린 대토론회에서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 2013년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 연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파탄의 원인중 2013년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 연기가 가장 큰 이유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통일뉴스가 24일 보도했다. 

통일뉴스는 박근혜 정부 초기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통일미래포럼'이 주최한 대토론회에서의 발언을 인용,  2013년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기화로 남북관계가 파탄의 길을 걸었다고 전했다. 

류 전 장관은  "2013년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도 재개했기 때문에 관광 재개 합의도 쉽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회담을 일주일 연기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멈췄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DMZ 세계평화공원'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연적이었으며, 이를 북한이 비공개로 연계했다고 한다.

실제 2013년 7월말 북한 김양건 당 대남담당 비서는 박상권 전 평화자동차 사장을 만나 "개성공단이 잘되면 DMZ에 공원을 만드는 것도 잘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의 기존입장에 비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DMZ 세계평화공원과 연계했음을 시사했다.

또한, 당시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도 거론할 수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하지만 NSC 내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통일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파탄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8.15 경축사에서 북측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했고, 북측은 이를 수용했다. 대신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도 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에만 집중한다며,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9월 25일로 연기하자고 수정제안했다.

그러자 북측은 이산가족상봉 회담을 받는 대신,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을 8월말~9월초 금강산에서 열자고 다시 제안했지만, 다시 정부는 10월로 연기하자고 했고, 결국 이산가족상봉만 진행됐을 뿐, 금강산 관광 재개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당시 통일부는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정"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류 전 장관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내걸고 신뢰를 쌓으려면 남북간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금강산 관광이었다"며 "금강산 관광 회담 연기가 지금 남북관계 경색 또는 파행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