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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취임 "'을의 눈물' 닦아줘야" - "퇴직관료·로펌 변호사 접촉 자제" 당부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14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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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며 앞으로 가맹점·하도급사업자 등 '을'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9대 공정거래위원장 취임식에서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것이지만 우리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바는 상당히 다르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의 목적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지 경쟁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 명제가 우리나라의 경쟁법과 그 집행체계 전반의 근저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쟁 보호를 통한 소비자 후생증진'과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익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 간 현실적인 괴리가 크다면서 국회·금융위원회 등과의 공조체제를 기반으로 이 간극을 좁혀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날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공정위 퇴직관료의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철저한 내부 단속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사건조사 절차나 심의의결 절차 등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세심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필요하면 업무 매뉴얼이나 내부규정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퇴직자)들이나 로펌의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록을 남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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