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업무 관계관 회의’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 및 규제개혁분야 합동평가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는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 계획 수립 △‘조례 속 숨은 규제’ 자율 정비 △지역 맞춤형 규제 및 생활규제 등 법령규제 건의과제 등이 꼽혔다.
도는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 △일자리 중심 테마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등 정부 시책에 대응하고 중앙에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의 해결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충남도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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