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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일자리 중심 테마규제개혁 추진 - 21일 도-시·군 규제개혁 관계관 회의…상반기 추진성과 점검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6-21 07: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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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업무 관계관 회의를 열고, 우수사례 공유 및 규제개혁분야 합동평가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도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방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 성과로는 규제개혁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 계획 수립 조례 속 숨은 규제자율 정비 지역 맞춤형 규제 및 생활규제 등 법령규제 건의과제 등이 꼽혔다.

 

도는 하반기 추진 방향으로 일자리 중심 테마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도입 지방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등 정부 시책에 대응하고 중앙에 제안한 규제개선 과제의 해결률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충남도가 2016년 지방규제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도 경제활력을 저해하고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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