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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구글, 반독점법 위반” 3조원 과징금 폭탄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28 10: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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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검색엔진 구글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적용, 24억2000만 유로(약 3조920억원)의 과징금을 27일(현지시간) 부과했다.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글은 "EU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원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EU 집행위원회 마그레테 베스타거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구글은 지난 수년간 온라인 검색 분야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인 '구글 쇼핑'에 불법적인 혜택을 제공해왔다"며 "이를 통해 다른 업체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빼앗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박탈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검색할 때 구글 쇼핑에 등록된 제품을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식으로 불공정 경쟁을 해왔다는 것이다.


EU 측은 "구글의 불법적 행태는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시장에서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구글 쇼핑에 등록하지 않은 상품은 구글 검색에서 4번째 화면 정도까지 가서야 찾을 수 있었다"고 했다. EU는 구글이 쇼핑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지 4년 뒤인 지난 2008년부터 자신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는 전략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다. EU는 지난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태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EU는 또 구글이 90일 이내에 이 같은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 이후 매일 하루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의 하루 매출을 감안할 때, 매일 추가되는 벌금은 대략 1200만달러(약 136억원)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 과징금 부과로 EU가 미국의 거대 글로벌 IT 기업들을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탈리아 국세청은 지난달 "구글이 지난 10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다"며 3억600만유로(약 3900억원)를 징수했고, 영국도 지난 2015년 구글로부터 미납 세금 명목으로 1억3000만파운드(약 1900억원)를 징수했다. EU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미국의 IT 업체인 애플에 대해 130억유로(약 16조원)의 법인세 추징을 결정했다. 이는 법인세 추징 규모로는 역대 최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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