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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책임 공방
  • 윤만형
  • 등록 2017-09-12 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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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주의적 다양성 확인이 색깔론 됐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의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동조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야권을 강하게 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40년간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살아왔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신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코드인사로 낙인 찍혔다"며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그것이 색깔론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평생 노력해온 김이수 재판관을 부결시키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인지 한번 묻고 싶다"며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과 지도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보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성토했다.


김 의장은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을 운운했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제 눈에는 참 오만하다. 이렇게 오만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지원 전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식약처장 때문에 부결된 거라고 말했다"며 "현 대표와 전 대표가 한 목소리로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고 고백하고 있다. 참담한 국회의 현실이다"고 비토했다.


김 의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안보위기 상황에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돌아와서 처음 한 행동이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것"이라며 "국회 안위에 아무 관심이 없고 무책임한 반대를 일삼는 제1야당의 행태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을 향해 "김 후보자가 처음 내정됐을 때 내가 추천했다고 자랑하더니 호남홀대론 얘기하다가 호남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낙마에 앞장선 모습"이라며 "과연 호남 민심을 속이고, 민주당을 속인 대가로 자신의 존재감을 티냈다고 자랑하는 것이 정치 9단의 자세인지 국민이 판단해줄 거라 믿는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은 "국회 본회의 안팎에서 환호하고 포옹하던 보수야당과 스물 대여섯 명 가까이 반대표를 던진 국민의당에게 묻는다"며 "부결 시켜서, 민심 어겨서 행복한가. 순간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와 국민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민주당이 제기한 책임론에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꺼내들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찬반당론에 따른 투표는 무기명 의원 투표라는 일반적인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그 결과 협치는 실종되고 얄팍한 표 계산만 남았다.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으로 비난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은 소속 의원들의 평소 성향과 발언, 원내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임명동의안의 무난한 통과를 생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면서 "부결 책임론에 대한 분석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더욱이 당론을 정했다고 모든 의원이 그 당론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도 아닐 것"이라며 "실제 이번 표결에서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을 것이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소신투표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문제의 발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임기 1년의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하는) 3·3·3 삼권분립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 의장도 "청와대와 여당의 반응을 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며 "국회의 헌법적 권한 행사가 무책임의 극치인지, 지지도에 취해 코드·보은인사를 밀어붙이는 것이 무책임의 극치인지를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100일 넘게 수수방관하던 민주당은 이제 와서 국민의당 탓을 하고 있다"며 "이게 적반하장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민주당에도 날을 세웠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 의원들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게 아니다. 특별한 의도로 정략적 투표를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의원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적격 여부를 각자 신중하게 판단하고 고뇌에 찬 투표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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