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천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만약 과세한다면 이 회장에게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금융실명거래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천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 측은 "금융실명제 시행 전후, 과세기간을 어떻게 따지느냐에 따라 부과액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면서 "금감원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최소 1천억원 내지 수천억원이 과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AI·반도체·바이오에 집중투자
[뉴스21 통신=추현욱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
내란 특검, '박성재·이완규·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기소
[뉴스21 통신=추현욱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이밖에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경북도,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북극협력주간’행사에서 북극경제이사회(AEC)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는 2014년 북극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민간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사무국은 노르웨이 트롬쇠에 있고 북극권 8개국의 국내기업 등 3...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성과 ‘톡톡’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올해 적극적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으로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관광객은 지역 내 체류시간·소비 규모·방문 확산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광수요층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
군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
의성군 청춘어람·청년키움센터, 2025 미터상 최우수상 공동 수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10일(수)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TBC대구방송과 (사)여성과도시가 추최하는 ‘2025년 제6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터상은 노후 건축물 재생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의성군의 두 청년공...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2025년 12월 11일(목), 협회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가 주최하고 종로구청이 후원하여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제작 체험을 넘어 회원들의 서로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