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와 직원 채용 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경호 권한대행이 30일 간부회의에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공정성,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합리성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방공기업 채용비리 조사와 관련해 경남도가 선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라며 “자율성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인사·채용에 있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만큼 인사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직내부의 인사와 채용에 대해서도 일반공무원 모집은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반면 일반 임기제와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의 경우 연고에 의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인사위원회 활성화 및 외부 면접 위원 비율을 늘려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과 공정성 확보, 보조금의 적정한 지출과 사후 확인 절차 마련도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군별 축제지원 예산의 편향성과 특정 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배제, 경남 FC나 체육회 등 대규모 예산 지원단체의 재정집행 실태 분석이 미흡한 점 등은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미래산업 육성분야의 경우 경남도와 경남발전연구원, 경남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각 대학 산학협력단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협력해야 하는데 경남테크노파크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을 시정토록 했다.
또 대형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기능이나 역할 강화도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도나 시·군에서 추진하는 대형사업이나 시·군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의 투자심사 분석기능도 강화돼야 하지만 경남발전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전문기관에서 걸러주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재 5명의 연구원이 근무하는 공공투자센터의 규모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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