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1,400조에 이른다. 대부업체들은 소상공인과 가계의 채권을 헐값으로 매입해 여러 형태의 빚 독촉을 함으로써 채무자에게서 원금을 받는다. 또한 채권 법정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최고, 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연장돼 채무자는 끝없는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장기 부실채권으로 고통받는 구민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부실채권 무상소각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10년 이상 장기 부실채권을 무상으로 소각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자활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21일에 지역 내 26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대부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구는 대부업체가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무상기부를 통해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금지를 권고하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5월 8일부터 8월 26일까지 지역 내 대부업체 24개소를 대상으로 장기부실채권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기부실채권 보유현황은 2개 업체 약 5억 9천만원으로 조사돼 해당업체에 장기부실채권에 대한 무상기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렇게 장기부실채권 무상소각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구는 오는 6일 오후 2시 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지역 내 대부업체 2개 업체 대표와‘장기부실채권 소각식’을 갖는다. 이날 소각될 부실채권 규모는 약 5억 9천만원으로 총 6명 서민의 무거운 채무부담을 덜어 낼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구는 지역 내 대부업체 3개업체 대표와 장기부실채권 소각식을 가져 약 3억 9천만원의 부실채권을 소각해 총 27명 서민이 도움을 받았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이번 사업을 통해 구민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을 소각해 신용회복을 돕고 사회복귀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라며“앞으로도 채무에 시달리는 구민의 짐을 덜어주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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