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인천공항~서울 광화문 등 특정 구간에 대해 택시요금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특정구간에서 택시를 이용할 시, 미터기 요금이 아닌 정액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구간요금제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년 초 훈령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도 수렴 중에 있다. 훈령 개정을 통해 택시요금에 구간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만들겠다는 게 국토부의 계획이다.
구체적인 구간에 대해 구간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은 지자체의 몫으로 넘겨졌다. 지자체는 해당 단체에 등록된 택시의 요금 수준을 물가를 감안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구간요금제 도입이 가장 유력한 구간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서울 도심 등 구간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택시를 타고 서울 광화문 등지까지의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택시기사들로부터 수십만원의 바가지요금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수도권 내 택시들이 함께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가 모두 택시 구간요금제에 동의해야 혼선 없는 제도 시행이 이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 구간요금제는 연초 업무보고 때부터 추진해온 사안”이라며 “무엇보다 지자체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의견 수렴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규모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그룹과 차량·기사를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사업 벤처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평창을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개최지-인근 관광지’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O2O 전용 정류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간이정류소 등에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간 환승시설을 확충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섬진강 휴게소에 영·호남 환승센터가 새로 설치되고, 북수원·판교 등지에도 환승시설이 확대된다.
여러 시도를 경유하는 광역관광순환버스도 확충된다. 현재 광역관광순환버스가 신설되려면 노선이 통과하는 모든 시·도와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에서 협의되지 않을 시에는 노선 개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토부는 부처 내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면허신청 노선에 2개 이상 광역 지자체가 관련된 경우 조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출범‥AI·반도체·바이오에 집중투자
[뉴스21 통신=추현욱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150조 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가 공식 출범했다.금융위원회는 오늘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 원과 민간자금 75조 원을 합쳐 150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데, AI와 반도체, 바이오, 로.
내란 특검, '박성재·이완규·한덕수·최상목·정진석' 등 기소
[뉴스21 통신=추현욱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 사흘을 앞둔 1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이밖에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미임명 관련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
경북도, 북극경제이사회와 북극 발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1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25 북극협력주간’행사에서 북극경제이사회(AEC)와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는 2014년 북극이사회 산하에 설립된 민간 중심의 경제협의체로 사무국은 노르웨이 트롬쇠에 있고 북극권 8개국의 국내기업 등 3...
거창군,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성과 ‘톡톡’
[뉴스21 통신=김희백 사회2부기자] 거창군은 올해 적극적인 단체관광객 유치사업 추진으로 2025년 단체관광객 유치실적이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체관광객은 지역 내 체류시간·소비 규모·방문 확산 효과가 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관광수요층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거창군은 ...
군위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5억원 부과
대구시 군위군수 김진열은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을 3,722건, 약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이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2기분은 2025년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이 기간 내에 ...
의성군 청춘어람·청년키움센터, 2025 미터상 최우수상 공동 수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2월 10일(수) 청춘어람과 청년키움센터가 TBC대구방송과 (사)여성과도시가 추최하는 ‘2025년 제6회 미터(美터:m)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미터상은 노후 건축물 재생해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시상하는 제도로, 의성군의 두 청년공...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종로구 지체장애인협회는 2025년 12월 11일(목), 협회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무드등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사)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가 주최하고 종로구청이 후원하여 마련된 것으로, 단순한 제작 체험을 넘어 회원들의 서로 소통하고 웃음을 나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