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업보조금 관리 개선을 위한 설명회’(이하 ‘설명회)를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농식품부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현장실태점검 결과와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 농업보조금 관리 제도 및 시스템을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보조금 집행 현장의 지자체 공무원, 농업인, 농업인 관련 단체 등 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설명한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현장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조금 편취․횡령 등 부정수급 사례 소개 및 일선 현장에서의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농식품부는 부기등기제도 도입, 보조금 부당사용자 삼진아웃제 시행, 회계검사 및 공시 제도도입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업보조금 관리제도를 설명하고 농업보조금 관리를 위해 개발한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는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가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어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나게 하도록  시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의 이행상황에 대한 현장실태점검을 실시(’15. 3)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교육과정 개설(’15. 상반기), 지자체 업무담당자 워크숍 개최(’15. 하반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 등 큰 틀은 어느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개선된 보조금 관리제도 홍보 및 이행실태 집중점검 등을 통해 지자체 등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확산·정착된다면, 농업보조금 부당사용 등 부정수급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