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추진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 이관 타당성' 관련 토론회가 무산됐다. 이해당사자인 SL공사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불참을 통보해 벌어진 일이다. 시민사회는 SL공사와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SL공사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는데 반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인천YMCA와 인천경실련은 "28일 예정됐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 관련 토론회가 이해당사자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이는 노골적인 관할권 이관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10월 국정감사 이후 SL공사의 이관 거부 움직임이 노골적"이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시민사회 토론회조차 나오지 않겠다는 태도에 놀랐다"고 말했다. 

SL공사는 2015년 6월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맺은 이른바 '4자 협의' 때부터 반대 의견을 내왔다. 당시 합의서엔 매립기간 연장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담겼다.

SL공사는 거꾸로 인천시가 선결조건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SL공사는 "현재 인천시는 갈등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과 구체적인 논의도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강경하게 이관을 반대하고 있는 SL공사 노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포석인 셈이다. 

민주당도 반대 입장으로 확실히 돌아선 모습이다. 10월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SL공사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SL공사 인천 이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부터다. 당시 홍 위원장은 "공사는 향후 5년간 3871억 원에 달하는 재정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씩 빚이 쌓이는 국가공기업을 지자체에 넘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SL공사와 민주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SL공사가 들고 나온 선결조건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관할권 이관이 매립기간 연장에 대한 선결조건이라는 점"이라며 "이를 반박하려면 최소한 타당한 명분을 들고 나와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