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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PA/KSCIA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이 첨단범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KSCIA, 회장 이종화)는 6월 23일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창조관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범죄양상과 대응전략’과 ‘교통범죄의 조사와 예방전략’을 주제로 ‘2018 KAPA/KSCIA International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몽골국립대학, 몽골교통검찰청, 아시아공공행정학회, 건양대 군사경찰행정대학원, 한길CND, 한국SW-ICT총연회, 광운대 범죄연구소 등과 공동주최로 3개 세션을 진행하였다. 좌장으로는 이종화 회장, 송은석 단국대 교수, 정상호 국립 한국교통대학 교수 등이 담당했다. 

이종화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문명사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4차산업 혁명시대 범죄의 대응전략을 강구하여, 미래의 우리사회를 범죄 공포로부터 편안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희 아시아공공행정학회(KAPA) 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한국과 몽골이 직면하고 있는 범죄예방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한국과 몽골의 범죄 학자들과 공무원들 간의 학술적 교류가 한층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는 이영일 동국대 교수, 박호정 건양대 교수, 장석광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박동수선문대 교수, 뭉흐텔게르 체벡잡 몽골국립대 교수, 수흐바트 바드르치 몽골교통검찰 공무원, 델거리마 바산텔게르 몽골교통검찰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영일 동국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은 범죄예측시스템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다크웹(dark web)·사물인터넷 해킹·인공지능형 로봇의 범죄 등 첨단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보안 법제와 정책 정비, 사생활 보호와 지능정보기술사업 발전의 균형을 추구하는 형사법제 정비,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새로운 법 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호정 건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는 사생활침해와 해킹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위하여 사이버범죄 위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하여 사이버위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형사절차 보완, 국제협력체제 확대 등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즈덕더흐 질하 몽골국립대 교수는 ‘Some issues in Mongolian society’ 논문발표에서 “천연자원을 둘러싼 몽골의 고위관리들의 부패는 외국인들의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국가의 기강마저 무너뜨리고 있다”며 “한국은 높은 도덕성과 법률이 잘 정비된 나라이므로, 한국 발전과정에서의 경험을 연구하고 배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는 이종호 건양대 군사경찰행정대학원장, 박종재 한양대 교수, 승장래 세명대 교수, 정금수 한길 CND 대표,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상임의장, 김평식 KEB 하나은행 차장, 안종하 백석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승장래 세명대 교수는 “한국의 교통사고는 인구 10만명당 9.1명으로 OECD 평균 5.3명 보다 1.7배 높다. 차량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제도 개선 등 교통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호 건양대 군사경찰행정대학원장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예방대책은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대비하되 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행복이라는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치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금수 한길 CND 대표는 “물리적 환경개선에 국한된 범죄예방디자인(CEPTED)은 하이테크 범죄양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법의 도입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도시개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공지능 등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소위 4.0 범죄예방 디자인기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언했다. 

학술대회가 끝나고 진행된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과 몽골측 참석자들은 지속적으로 학자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를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