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북한은 최근 미국이 내년도 국방, 안보 정책방향을 담은 '2019년 국방수권법'을 확정하면서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고 비핵화 협상에 미군철수 문제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하는 등 '조미공동성명'에 배치되는 행동을 거리낌없이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에 따르면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미국이 진심으로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켜야 하며 우리 공화국의 진지하고 성의있는 노력에 실천적 조치로 화답해 나서야" 하지만 "'2019년 국방수권법'에 남조선 강점 미군병력을 축감할 수 없으며 조미협상에서 미군철수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까지 공공연히 못박아 놓았다"고 반발했다.

또 미국이 이번 법안에서 북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새로운 미사일방어체계(MD)구축에 1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고 미군의 남조선 강점 명분을 세우기 위한 유치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며, "우리(북)의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대한 저들의 군사적 강점을 정당화하기 위한 술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MD는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제패전략에 따른 것으로 미국은 그 전초기지로 남한을 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NDAA)은 해마다 미국이 당면한 안보와 국방정책을 명시하고 국방 예산 및 지출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시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내년 국방예산으로 7,150억달러를 확정한 법안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