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 가 1,500조원을 웃돌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61%에 이르는 가운데, 자신의 연봉보다 2배이상 가계대출을 받은 비율이 매년 상승해 2017년말에 32.9%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중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100% 이하는 2014년에 52.6%에서 2017년에는 45.9%로 6.7% 감소한 반면, 101%에서 200%의 비율은 19.4%에서 21.2%로 3년동안 1.8% 소폭 증가했다. 

반면 대출자의 연봉보다 금융부채 비율이 2배이상 높은 200% 이상 대출자의 비중은 2014년도에 28%에서 2017년에는 32.9%대로 4.9%가량 상승했다. 특히 240% 이상 대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말 27.6%로 급상승했다. 

▲ (자료=김두관의원실 제공)

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지급,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분담금 등 비소비 지출을 제외하고 남은 소득으로, 한 개인이 자유롭게 소비 지출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박근혜 정부의‘빚내서 집사라’는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대출 금액이 2013년말 1,019조원에서 2018년 2분기 기준 1,493조원으로 46%이상 급등하는 상황에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200%가 넘는 대출자가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두관 의원은 “과거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가계부채의 증가 뿐만 아니라, 연봉을 2년간 한 푼도 안 써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3%대로 증가한 것은 가계부채 대책의 실패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의 금리 역전현상으로 국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경우 취약차주와 금융부채 비율이 높은 가구의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금융안정성 확보와 고액, 다중채무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