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인천시(시장 박남춘)는「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가 시행(2019. 1. 7)됨에 따라 2019년을 기점으로 시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업무는 크게 △인권행정기구 구성‧운영 △중기 인권정책 수립‧시행 △인권존중 문화확산 △ 시민사회와의 인권협력 증진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다.
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회의체를 4월 중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중기(5개년) 인권정책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인천시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용역」을 이번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이다.
인권위원회는 인천시의 인권정책에 대한 심의, 자문, 권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인권보호관회의체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결정‧권고의 기능을 하는 구제기구로서 7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다.
또한, 인권정책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올해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지역인권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며,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의 인권업무는 총괄부서가 없이 여성,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 주민 등 소관분야에 따라 부서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되는 상황으로, 올해 하반기 인천시의 5개년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 완료되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최근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각 광역 지자체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인권조례의 제정과 인권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다소 늦게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인권행정 제도기반과 체계적 인권정책이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인천시는 올해 우선적으로 인권행정기구 구성, 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공청회 개최, 인권존중 문화확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권업무의 기반을 강화하고, 올해말 수립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사회적약자의 인권보장, 생활인권 증진, 인권친화 도시환경 조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전자·삼전우·하이닉스, 시총 '1020조'...“한국도 이제 천조국 등극”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5% 상승한 3941.59에 마감했다. ‘4천피’까지 단 1.48%, 59포인트를 남겨놓게 됐다.이날 랠리 역시 반도체주가 이끌었다.삼성전자는 2.38% 오른 9만8800원, SK하이닉스는 6.58% 상승한 5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 주가가 5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시가총액 1·2위인 .
미국,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 요구. .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논의가 있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를 요구한 것을 두고 "논의가 있었다"며 협상 상황을 전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장관은 '미국이 매년 2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지' 국민의...
KAIST 교수 149명, 중국서 ‘파격 영입’ 제안 받아...'국정원' 조사 시작
[뉴스21 통신=추현욱 ]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KAI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중국의 글로벌 우수 과학자 초청 사업’이라는 제목의 동일한 이메일이 교수 149명에게 발송됐다.해당 이메일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초청한다”며 “연간 200.
23일 임금체불 방지법 시행...체불액 최대 3배 징벌적 손배 가능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 23일부터 ‘임금체불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됐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는 신용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가 내려진다.개정 근로기준법은 ‘상습체불 사업주’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근거 조항을 담은 게 골자다. 1년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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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최종 보고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가 22일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읍시 근현대문화유산 재발견 연구회는 이도형 대표의원과 김승범, 한선미 의원이 함께 지역 내 근현대문화유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역사적‧문화...
서구, 어르신 올림픽 열린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오는 28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제9회 경로당 놀이대회(어르신 올림픽)’을 개최한다.‘경로당 놀이대회’는 ‘착한도시 서구, 어르신의 삶이 곧 금메달입니다’를 주제로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당 간 교류와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회는 지난 8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