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 (사진제공=인천시청)인천시(시장 박남춘)은 저탄소 친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심 속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주택 5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지원사업은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과 설치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에너지공단과 인천시, 군 ․ 구청에 신청하면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그 동안 주택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2,563가구에 43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했다.
올해 국비 보조금 지원규모가 작년대비 설치비의 50%에서 30%로 축소됨에 따라 시에서는 설치수요가 높은 태양광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3㎾기준) 보조금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고, 다른 에너지원은 작년과 동일하게 태양열(6㎡기준)은 50만원, 지열(17.5㎾기준)은 195만원, 연료전지(1㎾기준)는 250만원까지 지원하며, 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은 10% 정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정부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해 1가구당 한 가지의 에너지원 설치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3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인천시청 에너지정책과(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508호)로 직접 방문해 신청 접수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된다.
행정구역상 경제자유구역(영종도, 송도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환경녹지과(☎453-7242)로 신청하면 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고가인 관계로 중구를 제외한 군‧구(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자부담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지원에 나섰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뉴스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화(에너지정책과 ☎440-4352)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현 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 설비가 고가이지만, 에너지비용 절감 폭이 커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가 높아 작년에는 신청 3일만에 접수가 마감되어 추경에 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가로 지원하였다.”라며, “올해에도 설치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사업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인천지역 특성에 맞고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밀착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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