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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제13회 국무회의 주재 -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 결단 호소 및 일자리 창출 위한 서비… 윤영천
  • 기사등록 2015-04-01 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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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제13회 국무회의가 열렸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노사정 대타협','공무원연금 개혁'의 결단을 호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낡은 제도와 관행 때문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열심히 일해도 저임금, 차별, 고용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개혁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8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종료되었다.

 

박 대통령은 대타협기구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연금개혁의 원칙과 필요성, 재정 추계모형, 고통분담 원칙 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며 여야가 4월 국회 일정을 5월 6일까지로 한 것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시한 내에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을 처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에게 부담이 더 가중되기 전에 개혁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작업이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다는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서비스산업’이 고용창출과 내수활성화를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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