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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4차 산업 신기술 환경에 부응하는 저작권 체계 모색 - - 4. 23. 법·기술·산업계 전문가 협업 위한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발족 안남훈
  • 기사등록 2019-04-23 10: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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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23(),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고 11월까지 매월 현장 소통과 토론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저작물 창작유통이용 형태 변화 예고

 

이전 세대(LTE)보다 월등히 뛰어난 속도와 처리 용량을 지닌 ‘5세대 이동통신(5G)’은 가상현실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의 완벽한 구현을 넘어, 대용량 실감형 콘텐츠를 초고속초저지연으로 자유롭게 전송유통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러한 변화는 신시장 창출이라는 기회와 함께, 권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고 가치 차이(value gap)* 문제를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가치 차이(value gap):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가치와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기업의 수익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의미

 

또한,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겼던 창작 활동을 인공지능이 수행*하고, 중개기관 없이 모든 참여자가 직접 연결되는 블록체인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유통거래 서비스**의 발전은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 인공지능 창작: 스페인 말라가 대학 라무스’(작곡), 구글 딥드림’(그림)

** 블록체인 유통: ‘Token.FM’, ‘업뮤직등 창작자-이용자 직접 연결 음원 판매 플랫폼

 

올해 말까지 매월 산연이 참여하는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가동

 

이에 문체부는 2018년 제1기 협의체*를 통한 기초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연결망(네트워크) 환경 전반을 조망하기 위한 


2기 협의체를 구성한다. 2기 협의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 2018년 제1기 협의체 논의과제: 인공지능, 블록체인, 3차원 인쇄(3D 프린팅)

 

2기 협의체에서는 작년에 이은 연속과제인 인공지능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인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저작권법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변화와 저작권 정책방향 논의

 

첫 번째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주제에서는 5세대 이동통신이 콘텐츠 창작유통 등 저작권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과 저작권주제에서는 국내외 인공지능 창작물의 유통이용 사례를 통해 권리 주체와 수익 분배 등이 실제 현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세 번째 블록체인과 저작권주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저작권 유통 사업 모델을 분석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저작권 생태계 구축을 위한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주제별로 8개월 동안 논의된 내용들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며 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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