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열고 6건 감경 처분
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지난 10월 23일 15시 경찰서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5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6건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감경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3명과, 지역 사회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 기자, 교수 등 외부...

인천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최 승호
인천/김민정기자(뉴스21일간. 방송. 통신)
최근 10대 청소년 비행 및 범죄행위로 경찰서에 오는 청소년들의 성향을
보면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진학.퇴학.선도 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교우 관계 학교 교칙 부적응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학업중단
및 유예로 대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도 그 수 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학교밖 청소년이란: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올해로 4년 째 청소년 선도 업무를 하면서 많은 학교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은 모든친구들이 비행및 범죄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 가지 않고
유해환경에 노출될 시간 및기회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 되고 비행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 벗어나 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자신의 미래와 꿈을 위해 검정고시와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대학 입시 취업준비에 힘쓰거나 자기 계발을 하는 10대 학교
밖, 청소년들도있는 반면 10명중 7-8명은 구체적인 꿈도 없이 밤새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무리지어 다니며 허송세월을 보내며 있는 청소년들이 다반사이다.
앞서 말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라는 안전망에서 떨어져 나온탓에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말이지.모든학교 밖 청소년들이 범죄자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학교 밖청소년들에게 무관심 해서는 안된다.모든 청소년은 보호받
아야 마땅하기에 학교가정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등의 선도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지원센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 학교등 관계 기관들 간의 구체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학교 부적응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서 벗어나 학교밖 이 위험하지 않게 학교밖 청소년들을 위한 자유
공간 각종 직업 역량 강화 맞춤형 창업 취업 자립 지원 등 쉽게 다가갈수 있는 환경
조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학교밖 청소년이 학교 안 청소년이 되는 것까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학교밖을 방치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모두가 관심 가져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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