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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물관리기본법’은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로서 지난해 6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법 체계가 완성되었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의 의미를 가진다.

‘물관리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물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 과정에서 물의 공평한 배분, 수생태계의 보전,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 보장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위원회)’ 설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물관리기본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국가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법 제20조)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유역위원회의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정하였다.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장을 국가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각 유역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하였고, 국가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회의, 분과위원회, 사무국에 관한 세부사항도 정하였다.

국가·유역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사전 논의를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위원회에 설치되는 사무국은 위원회 심의안건 검토, 협의·조정 등 위원회 운영 지원과 홍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하였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역위원회 위원장이 수립하는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span>물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및 위임사항(법 제27조 및 제28조) >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국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물관리 정책의 성과평가 및 물관리 여건의 변화 및 전망 △물환경 보전 및 물의 공급·이용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다른 기사 보기 0 facebook twitter band kakao Talk kakao naverShare Telegram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헤드라인 더보기 이 대통령 "탈모는 생존 문제"...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주문 남목마성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장성군, TV조선 경영대상 ‘축제·관광도시’ 대상 쾌거 장성아카데미, 서울대 윤대현 교수 초청 강연 연다 장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보훈문화상’ 수상 쾌거 장흥 빠삐용Zip서 12월 20~21일 ‘영화주간’ 개최 충남도립대,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성과…현장형 인재 양성 ‘눈길’ 최신기사 이 대통령 "탈모는 생존 문제"...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주문 남목마성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장성군, TV조선 경영대상 ‘축제·관광도시’ 대상 쾌거 장성아카데미, 서울대 윤대현 교수 초청 강연 연다 장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보훈문화상’ 수상 쾌거 장흥 빠삐용Zip서 12월 20~21일 ‘영화주간’ 개최 충남도립대,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성과…현장형 인재 양성 ‘눈길’ 북구, 지역 인재 ‘206명’에게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민주당, 내란재판부법 명칭 '윤석열' 삭제…2심도입·내부추천 잠정결론 충남도, 28개 유인섬·격렬비열도 아우르는 ‘섬 가꾸기 5개년 계획’ 마련 탈모 [뉴스21 통신=추현욱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주문 남목마성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뉴스21 통신=박정임기자 ]사진제공=울산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남목마성연구회동구의 역사자산, 관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모색(대표의원 이수영, 윤혜빈·박문옥 의원)는 1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목마성 활성화 정책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장성군, TV조선 경영대상 ‘축제·관광도시’ 대상 쾌거 장성군이 지난 12일 열린 ‘TV조선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경영 축제·관광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군은 전남체전과 전남장애인체전 개최를 계기로 ‘장성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여행 경비 지원, 관광택시, 명품숲 투어 등 맞춤형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경쟁력을 높였다.황룡강 길동무 꽃. 장성아카데미, 서울대 윤대현 교수 초청 강연 연다 장성군은 18일 열리는 장성아카데미에 윤대현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초빙했다.윤 교수는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서 재직 중이며 방송과 저서를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이번 강연에서는 일상 속 스트레스와 변화로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을 소개한다.뇌과학과 정신의학, 비즈니스 심리학을 결합한 실질적인 마음관리... 장흥군, 전남 군단위 최초 ‘보훈문화상’ 수상 쾌거 장흥군은 15일 서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식’에서 보훈문화상을 수상했다.보훈문화상은 국가보훈부가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이번 수상으로 장흥군은 전남 군단위 지역 최초이자, 전남권에서는 16년 만에 두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다.군은 국립장흥.. 장흥 빠삐용Zip서 12월 20~21일 ‘영화주간’ 개최 장흥 빠삐용Zip(옛 장흥교도소)은 12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영화주간’ 영화 상영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 교류의 장으로 기획됐다.20일에는 독립영화 <3학년 2학기>와 애니메이션 <로봇 드림>이 상영된다.21일에는 무성영화 변사극 <검사와 여선생>과 .. 충남도립대, 소방기술자 승급교육 성과…현장형 인재 양성 ‘눈길’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 사업단은 소방안전관리학과 재학생 29명을 대상으로 한 소방기술자 초·중급 인정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지난 9월부터 약 두 달간 총 3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온라인 교육에서는 소방시설 구조, 관계 법규, 설계·시공 이해 등 이론 중심 수업이 진행됐다.집체교육과 현장 실습은 한국..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제천문화원, 내부 제보로 ‘보조금 부당 집행·직장 내 괴롭힘’ 의혹 폭발… 제천시는 민원 취하만 기다렸나 충북 제천문화원이 보조금 부당 집행·근무 불성실·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다. 내부 기간제 근로자인 A 씨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구체적 정황을 제출하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천시가 이를 성의 없는 조사와 민원 취하 종용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A 씨는 신고서에서 문화원 내부에서 ▲ 각종 사업 보... 중부소방서·드론전문의용소방대·CPR전문의용소방대·태화파출소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중부소방서 드론전문의용소방대울산중부소방서 구조대와 드론전문의용소방대, CPR전문의용소방대, 태화파출소는 12월 13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태화연 호수공원 일대에서 겨울철 생활안전 및 화재예방 강화를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산불 위험 증... “We Serve” 실천 60년…울산라이온스클럽이 미래 100년을 향하다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라이온스클럽2025년 12월 11일(목) 오후 6시 30분, 울산 보람컨벤션 3층에서 울산라이온스클럽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는 지역사회 인사뿐 아니라 울산 무궁화라이온스클럽을 포함한 30개 라이온스클럽의 회장단과 라이온들이 참석해 울산라이온스클럽의 60년 역사를 함께 축... 【기자수첩】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다…제천문화원 사태, 제천시는 무엇을 했나 보조금은 ‘지원금’이 아니다.혈세다. 그리고 그 혈세를 관리·감독할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최근 제천문화원과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내부 제보 내용은 단순한 회계 미숙이나 행정 착오의 수준을 넘어선다. 보조금 집행 이후 카드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 회의참석 수당과 행사 인건비가 특정 인... [신간소개]악마의 코드넘버 새디즘 신은 나를 버렸으나, 나는 12미터의 종이 위에 나만의 신을 창조했다." 18세기 가장 위험한 작가, 마르키 드 사드의 충격적 실화 바탕 팩션! '사디즘(Sadism)'이라는 단어의 기원이 된 남자, 마르키 드 사드 백작. 그는 왜 평생을 감옥에 갇혀야 했으며, 잉크가 마르자 자신의 피를 뽑아 글을 써야만 했을까? 전작 《지명의 숨겨진 코드》... “염화칼슘에 가로수가 죽어간다”… 제천시,친환경 제설제 782톤’ 긴급 추가 확보 충북 제천시가 겨울철마다 반복돼 온 염화칼슘 과다 살포로 인한 도심 가로수 피해 논란 속에, 뒤늦게 친환경 제설제 782t을 추가 확보했다.환경 단체와 시의회의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시가 올해 겨울철 제설 정책을 전면 수정한 것이다.지난 9월 19일 열린 ‘제설제 과다 살포에 따른 가로수 피해 실태 간담회’에서는 “인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 청소년 주거안전 지킴이로 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시지회(지회장 김남철)가 지역 청소년의 주거 안전을 위한 공익 활동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에 모범적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익산시지회는 사회 진출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기초 이해 및 전세사기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학 진학, 자취, 독립 등으로 처음 주거 계... 회사소개 기사제보 광고 및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메일수집거부 등록번호문화,나00025, 등록일2014-10-14, 발행일자2025-12-16 발행인김애숙, 편집인김애숙, 청소년보호책임자이성재, 연락처02-730-2010, 이메일krnews21@hanmail.net 주소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1동 83 레이크타운 519호 (주)뉴스이십일 뉴스21 통신 © www.news21tongsin.co.kr All rights reserved. 뉴스21 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