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 10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한다.
※ (일시 / 장소) ‘19.6.10.(월) 14:00∼16:00 / 국가기후환경회의 대회의실(서울시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13층)
금번 회의는 지난 4월 29일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식 개최 후에 6인의 정당 추천 위원* 위촉으로 총 44명의 위원 구성이 완료된 후 첫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 (더불어 민주당) 강병원 의원,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국가기후환경회의 추진현황, 주요 활동계획 등 안건 보고와 함께,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국민제안 및 의견, 향후 미세먼지 대응 정책 제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출범 이후 한 달여간 진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업무 추진현황과 ’19년도 주요 활동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를 발굴하고 숙의과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국민정책참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6.1)을 개최하였으며, 미세먼지 관련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 미세먼지의 원인 진단, 미세먼지 해법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제1차 국민대토론회(6.9)를 개최하였다.
아울러,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을 지원하고, 국민제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한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5.21~24)를 개최하는 한편,
* 저감, 피해예방, 과학기술, 국제협력, 홍보소통위원회
정부·지자체·산업계 등과 정책실행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행가능성 검토와 조율을 위해 ‘분야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하였다.
또한, 제1차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사회 각계 국민들로부터 제안된 미세먼지 관련 의제를 위원들과 검토하고 논의한다.
검토된 의제는 하반기 중 국민정책참여단 숙의과정과 전문위원회의 심층적 검토·분석 등을 통해 정책 대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구체화된 정책 대안은 9월말까지 정부에 제안될 계획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실행하게 된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법 도출을 위해 국민과의 소통과 대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사회 각계를 대표하여 위촉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들이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다양한 갈등과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역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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