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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평화당 정인화 국회의원실 주최로 광양시

에서 추진 중인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 관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 2명 토론자 6명을 포함해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서울대 무상

양도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 대립했다.

구례군(군수 김순호)에서는 정민호 산업경제국장과 주민대표인 유시문 군의원, 선

상원 군의원이 참석해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에 관해 반대 의견을 적극 표명했다.

정민호 구례군 산업경제국장은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구례군민들의 생존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광양시 단독 건의와 진행함에 유감스러움”을 나타냈다.

구례군은 지리산 국립공원(1967년), 섬진강 수달 서식 생태·경관 보전지역(2001년)

지정 및 사성암 명승지(2014년) 지정으로 인하여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생존권이 박탈”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립공원 내 행위 제한 규제로 인한 신규 사업 추진 불가와 자연공원법 위

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구례군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해 언급하며 강력히 대응했다.

주민대표로 참석한 유시문 구례군 의원 역시 백운산 국립공원 지정은 “주민 생존권

과 직결된 각종 소득 활동이 제한되며 생활의 불편함과 관련법에 의한 각종 시설물

규제 등으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대해 우려했으며, “유해 야생동물 수렵 제한으로

주민 2차 피해” 등 을 주장했다.

아울러, 이러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진할 때에는 국립공원 지정 진

행 상황을 주시하고 간전면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집회를 실시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선상원 구례군의원도 지리산 권역에 몸소 생활해온 경험을 바탕으로“평소 국립공원

공단으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며, “앞으로는 토착민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개선 뿐만 아니라 개인사유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에, 정인화 국회의원은 “서울대 무상양도를 저지하기 위해 국립공원 지정이 추진

되어 왔으며, 백운산의 국립공원 지정의 가치와 타당성은 있으나 주민들의 기득권

보호, 사유지 재산권 및 생존권 침해는 없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주민 반대 시

국립공원 지정은 불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