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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글로벌 관세’에 서명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관세율 인상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한다.

이에 따라 포고령 발표 등 관련 절차를 거친 뒤 인상 조치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0% 글로벌 관세’는 한국 시각 전날 오후 2시 1분을 기해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드러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적용도 공식화한다.

쿠팡 측 요청에 따라 한국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할 경우 국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도 관련 동향을 주시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2기 주요 입법 과제와 대내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첫 국정연설에 나선다.

관세 정책을 비롯해 이란과의 핵 협상, 이민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