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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두고 여야 충돌…2월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
  • 윤만형
  • 등록 2026-02-25 09: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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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상정에 무제한 토론 돌입

사진=KBS뉴스영상캡쳐

국회 본회의에 가장 먼저 상정된 쟁점 법안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다.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반발한다.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종결된다. 이후 해당 법안은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이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 등이 차례로 상정된다.

야당이 건별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 토론 종결 뒤 하루에 한 건씩 표결 처리되는 수순이 이어진다.

2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진다.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정국’이 전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법을 개정해 무제한 토론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예고한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며 반발한다. 이에 따라 국회 일정이 상당 기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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