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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뉴스영상캡쳐

비거주용, 투기성 목적일 경우 1주택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다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비쳤다.

오늘 SNS를 통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 규제에, 전세를 끼고 갭투자하는 등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여부와 주택 가격 수준, 지역 특성 등에 따라 각종 규제와 부담을 세밀하게, 가중치를 두어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최후의 수단'이라 언급해 왔지만,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세제와 금융 등 정부의 막강한 권한으로 투기를 막을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며,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기는 더 큰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