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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민회관 내 제천문화원 건물 전경. 최근 제천시 감사에서 문화원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목적 외 사용과 수당 중복 지급 등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되면서 보조금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

제천지역 한 시민은 최근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제천시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는 등 부적정 집행이 확인됐다”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진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천시 감사 법무담당관실은 민원 제기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제천문화원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창의 129주년 제천의병제’ 사업에서는 사업계획에 없는 목적으로 보조금이 집행된 사실이 확인돼 85만 원이 환수 조치됐다.

또 ‘청풍 승평계 뿌리 찾기’ 사업에서는 무대 제작비가 과다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96만7천 원이 환수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청소년 현장체험 문화답사’ 사업에서도 참석 수당 지급 후 재입금되는 사례가 확인돼 35만 원이 환수됐다.

특히 문화원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직원 직급 수당과 명절 수당이 보조금과 문화원 이사회비에서 중복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총 355만 원가량이 환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감사에서는 △공공요금 연체료 보조금 지출 △여비 선지급 △출장비 과다 지급 △강사료 및 행사 인건비 지급 부적정 등 다수의 회계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제천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총 173만 원 상당의 부적정 집행 금액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은 “보조금은 시민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재원”이라며 “문화원 운영 책임자인 원장과 사무국장이 관리 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관련 회계자료와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천문화원은 지역 문화사업과 전통문화 계승 사업 등을 위해 매년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