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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뉴스영상캡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한국 군함을 파견해달라고 공개 압박하자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반발이 재연될 수 있는 기류가 형성됐다.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시국회의는 15일 논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는 중동 전쟁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노골적 압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이라고 지적하며, 한국군 파병이 사실상 학살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된다”며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 한국 군함 파견은 헌법과 유엔 헌장을 위반한다. 둘째, 한미상호방위조약 의무와 무관한 미국의 공격 지원이 된다. 셋째, 이란의 공격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넷째, 한반도 안보 부담을 증가시킨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평화적 해결과 외교적 해법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평화포럼도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미국 편에서 군사행동을 돕는 압박”이라며 “청해부대나 군부대의 이란 파견 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역시 성명을 통해 “파병은 해상 안전 협력이 아니라 미국의 침략전쟁 지원”이라며 “한국은 명분 없는 미국의 압박을 거부하고 침략전쟁에 가담하지 않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안을 한국군을 전쟁 소용돌이에 끌어들이는 심각한 문제로 평가하며, 정부가 국민 안전과 국제법 준수에 기반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