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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대비한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 재생플라스틱 주요 수요처인 건설산업, 자동차산업, 패션·의류산업 등 부진 장기화
판매량 증감(’20.상,전년동기비,%) : 자동차 세계시장△25.9, 건설 △3.1, 의류 △24.7(1분기)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수출, 내수 합계)은 환경부의 적체방지대책(공공비축, 수입제한, 수출확대 등) 등에 따라 작년 수준으로 회복중*에 있으나, 판매단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PET 재생원료 판매량(톤): (’19월평균) 17,605 → (’20.4월) 12,997 → (∼7.24) 14,646 (7월말기준 18,918)

**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19평균) 850 → (’20.4월) 760 → (’20.5월) 700 → (∼7.24) 593

최근 유가가 일부 반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사례들에 비추어볼 때, 유가하락 시 재생원료 판매가격 하락은 시장에 비교적 빠르게 반영되나 유가의 회복 후에도 재생원료 판매가격의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유가하락기) ’20.3월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재생원료 가격은 4월, 신재(新材) 가격은 5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반영(1∼2개월 시차)

(유가상승기) 국제유가는 ’14년 이후 셰일 개발 등으로 급락하였다가 수급 불균형 완화 등 영향으로 ’16년부터 상승 → 플라스틱 가격은 ’17년 이후 더디게 회복(1년 시차)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환경부는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7.29기준) 전국 31.2% 적용(인하율 41.2%) → 전면 확대시 코로나 이전으로 수익회복가능

또한, 3차 추경예산(422억원)으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1만5천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 명을 배치*하여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2인 1조로 공동주택 4∼5개 단지를 담당하여 분리배출 지원

※ 공고기간(7.29∼8.7), 신청자격(만 18세이상, 해당 시·군·구 거주민 등), 근무시간(주 5일, 3시간/일), 월봉 수준(단시간 근로자 780,988원/월), 접수기관(한국환경공단), 모집분야(공동주택 자원관리도우미·관리자, 선별장 자원관리도우미, 공단 사무보조인력)

아울러, 선별장에서 재질분리 및 선별이 어려워 잔재물 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혼합플라스틱류*에 대한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페트 재질 트레이류(계란판, 칫솔포장재, 컵류), 플라스틱 장난감, 소형가전 등

**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류(씻어도 오염이 제거되지 않는 라면용기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재질이 다른 부분(화장품용기의 펌프, 요구르트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등

또한, 환경부는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되어 부담이 큰 ’페트재질 트레이류‘(1회용도시락, 계란판 등)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