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 이용자 및 종사자 358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조사를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단은 20명으로 3~5인이 1조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법조인, 간호사 등 조사원 14명을 새롭게 위촉해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1:1 심층 개별면담을 진행해 △언어 및 폭행 등의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 여부를 살피고 △시설환경 점검 등을 실시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가해자 및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201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소외됨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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