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 환경부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저공해차(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의2) : (1종) 전기·수소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석유가스(LPG)·휘발유차 등으로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차량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가능
** 친환경차(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하고 그 실적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지난해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친환경차 기준 5,494대)로 전년 대비 27.9% 증가했다.
* 차량 6대 이상을 보유한 695개 기관 중 구매실적 없는 81개 기관과 실적 미제출한 5개 기관을 제외한 총 609개 기관 (국가 50, 지자체 251, 공공기관 308)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공포일(‘20.3.31) 이후 실적을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한편,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친환경차 기준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국가 61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1,215개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24,365,979대) 중 전기·수소차 등록대수(147,141대)
올해부터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구매하도록 신규차량 중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이 8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의무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구매계획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신규차량 5,654대를 구매할 예정이며, 이 중 저공해차는 97%인 5,48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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