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아시아 각국이 서로 얽힌 외교적 문제들로 인해 군비 경쟁을 심화하고 있다. 이런 군력 증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CNN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시아의 '안보 딜레마'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경쟁하고 있고 국경에서 중국과 충돌 중인 인도가, 또 인도의 라이벌인 파키스탄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부딪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군력 증강에 대한 자극을 받고 있단 것이다.
중국은 군비를 빠르게 확장 중이다. 중국 국방비는 올해 2000억 달러(238조원)을 넘었다. 중국인민해방군은 세계 최대규모의 해군력과 첨단 전투기를 보유했고 핵전력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최근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 시험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중국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군사력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방비 예산을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됐다. 현 국방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내년 중 오키나와 열도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F-35 전투기 구매와 라이센스 생산을 늘리고 있으며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항공모함도 갖추고 있다. 자위대는 첨단 잠수함과 구축함, 스텔스 전투기를 늘리고 있다.
한국도 빠르게 군비를 늘리고 있다. 남북한의 미사일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979년 시작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한국은 2033년 첫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중이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에게 위협과 자극이 되기도 한다. 리오넬 패튼 스위스 웹스터대 인도태평양 지역 전문가는 "일본의 일부 우파 정치인들은 '한국이 제대로 된 항공모함을 가지려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져야 한다. 이는 국가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한다"고 했다.
인도 역시 눈여겨볼 변수다. 히말라야산맥 인근 국경 분쟁으로 중국과 인도가 척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문제를 제외하면, 아시아 지역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가장 큰 두 나라는 중국과 인도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전례도 없지 않다. 지난해 6월 중국군과 인도군이 분쟁 지역인 갈완 계곡에서 무력 충돌을 빚어 20여 명이 숨진 게 대표적이다. 당시 전면전으로 비화하진 않았으나, 지금도 양국이 국경 지역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정황은 속속 포착되고 있다.
인도와 수십년간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파키스탄은 이를 우려스럽게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의 군비 강화 움직임이 전혀 완화할 조짐이 없고, 오판으로 인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시아의 군비경쟁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의 1930년대 유럽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피터 레이튼 기르피스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객원 연구원은 "아시아 주요국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향후 10년 동안 커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국과 아시아 경쟁국들 및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관성이 군사행동을 억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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