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릴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아파트현수막 광고물 관내에 도배-
- 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적인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 지정 게시대 외에 현수막 모두 불법-
▲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아파트 광고물들이 관내에 도배가 되는 있는 사진.
최근 제천지역에 민간아파트 3곳이 건설됨에 따라 소음을 유발하고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광고 차량이 활개를 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이 난무함에도 진작 단속해야 할 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말이면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에 대한 제천시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게릴라 전법으로 무자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 광고물들이 관내에 도배가 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로 가로수와 교통 신호등 주변에 걸린 불법 현수막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까지 키운다.
그러나 시는 인력난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수일이 지나도록 울타리 도로 등에 게시돼 지나는 시민이나 제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자아내고 있다.
▲ 제천 의림지 관광지에 국제음악영화제 현수막 광고물이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다.
불법 현수막은 관광 환경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은 산업 쓰레기로 시가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는 등 2중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꼴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 광고 단속으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 재정으로 계약직 등을 늘리는 고용 창출 효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시는 이를 방만히 하는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더구나 불법 현수막 게시 업체나 종사자들은 대부분 관내 업체와 무관하며 종사들 또한 제천시민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다.
제천시는 시 게시대용 규격의 불법 현수막 1건에 25만원의 과태료가 적용되는데, 지난해 시가 적발한 불법 현수막 건수는 21,800 벽보는 132,740건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은 총 5백 2십2만원이다.
이처럼 아파트 분양 업체들이 "불법 현수막을 계속 걸어도, 과태료는 기껏해야 25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파트 불법 현수막 과태료 징수는 작년 해부터 올해까지 제대로 못해 과태료 징수액은 0원이다.
또한, 제천시도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 제천시가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공적인 내용이 담긴 불법 현수막.
시는 제1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하면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가 아닌 도로 전봇대 중앙분리대까지 내붙이고 있다.
공적인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합법처럼 생각하는 때도 있다. 그러나 모두 불법 실제로 불법 현수막의 60% 이상은 공공현수막이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시는 눈 감고 아옹 하며 행정력만 축내고 있는 꼴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법 제3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말하며)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이 반복되고 있어서 사실상 근절 자체가 어렵지만,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교통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량 게시되는 "아파트 분양 현수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재활용 정리수납 강좌 개설
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재활용품을 활용해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집 안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새로운 강좌를 선보인다. 구는 3월 11일부터 송파구 새활용센터(마천동 27)에서 ‘재활용 정리정돈 수납법’ 강좌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생활 폐기물 다이어트 천만시민 챌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서강석 협의회장 마지막 회의 주재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3월 11일 오전 7시 40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제201차 정기회의를 열고 민선 8기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비롯해 정상훈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길성 중구청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부구청장 21명이 참석했다. 자치구 발행 서울사...
성동구, 2025년 합계출산율 서울 자치구 유일‘0.8명’회복... 2년 연속 1위!
서울 성동구의 2025년 합계출산율이 0.8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서울시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과 함께 안정적인 출산 지표를 이어가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가데...
성동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서울 성동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동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총 40명 청년을 선정해 1년 동안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
은평구, ‘4050 새도약 인턴십’ 참여자 모집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중장년층의 재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4050 새도약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장년층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재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거주하는 40~64세 구민이다. 근무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
“보스턴의 기적을 다시 달린다”… 제2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참가자 모집
광복 이후 대한민국에 첫 세계 마라톤 우승을 안긴 ‘보스턴의 기적’의 주인공 서윤복 선수의 도전 정신이 4월 19일 마포에서 다시 이어진다.지난해 처음 열린 ‘제1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가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 큰 호응을 얻은 데 힘입어, 올해도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에서 ‘제2회 마포 서윤복 마라톤 대회’(.
강기정 시장, 청년과 공감토크…“통합은 새로운 성장 발판”
[뉴스21통신/장병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역 대학생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과 청년의 미래를 주제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1일 조선대학교 서석홀에서 ‘광주광역시가 전하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이야기’ 행사를 열어 통합특별시 발전 전략과 통합 이후 변화상에 대해 지역 대학생들과 공감토크..
편집 2026.03.11 [16:10] | 발행호 [3461호]
김포시, 주민자치협의회 소통 정담회 개최
뉴스21 기자단 해직 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