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제천시 건설현장, 안전모 미착용 '안전불감증'관리감독 부실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22-08-17 16:58:12
기사수정
  • 제천시 건설현장 관리감독 소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 위반-

▲ 16일 오후2시57분경 시청 공사현장에서 크래인에서 자재를 내리고 있지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에서 발주한 건축과 증축공사 현장에서 16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어 공사장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천시 발주를 받은 시공사 삼두종합건설(주)이 정우종합건설 사가 하도를 받아 공사금액 15억5천5백5십만 원인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시청 공사현장에서 안전에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다.

건설현장에 들어오는 방문자나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따라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현장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는 단순히 지급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법적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2항에는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법적으로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작업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6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51.9%·458명)이 가장 컸다. 건설업 중에서도 추락사고 사망자가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현장이 1156개소(32.6%)로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를 안 쓴다고 밝혔다.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은 "시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관리가 형편없는데 공사를 감독할 공무원들도 믿지 못하겠다"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가운데 건설현장에 안전모 없이 출입하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을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공사 관계자는 "안전모 지급은 다했다고 하면서 더워서 안전모를 벗은 것이라"고 밝혔다.






프로필이미지

남기봉 본부장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전북 지방선거 기획] "전북 선거 이대로 괜찮은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부터 격한 공방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구도 속에서 촉발된 ‘계엄 대응’ 논란이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까지 확산되면서 지역 정치판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치권의 갈등이 정책 경쟁보...
  2. [전북지사 경선 심층] “성과 vs 정책 vs 공세”…전북지사 경선, 세 가지 정치 스타일의 충돌 더불어민주당의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대진표가 8일 확정됐다. 현직인 김관영 전북지사, 3선 의원인 안호영 의원, 재선 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맞붙는 3파전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세 후보 모두에게 경선 자격을 부여했고, 지역 정가의 관심을 모았던 김 지사 심사 통과 여부도 결국 “전원 경선”으로 결론 났다.  이번...
  3. 제천시 로고 무단 사용 논란…관리·감독은 어디에 있었나 충북 제천에서 열릴 예정인 ‘2026 제3회 제천연예예술신년음악회’를 둘러싼 제천시 후원 표기 논란이 단순 우발사건을 넘어 행정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공연 홍보 포스터에는 ‘제천시 후원’ 문구와 함께 제천시 공식 마크가 선명하게 표기됐지만, 제천시는 “후원 승인이나 상징물 사용 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고 ...
  4. “보조금 부정 집행 의혹” 제천문화원장·사무국장 경찰 고발 충북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되며 결국 경찰 고발로 이어졌다.제천지역 한 시민은 최근 제천문화원의 보조금 부정 집행과 관련해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제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인은 “제천시 감사 결과 문화원 보조금이 목적 외로 ...
  5.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 성황리 개최 세계여성경영인위원회(WWMC)가 주최한 **'2026 세계여성의날 기념식 및 장학금 전달식'**이 3월 8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행사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고 여성 리더십의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며, 미래 인재를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과 표창 수여 등을 통해 의미 있.
  6. 증권가, 지금의 하락을 ‘바겐세일’ 구간으로 보는 시각...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 각각 27만5000원, 15… [뉴스21 통신=추현욱 ] 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지난 한 주 코스피는 전쟁 충격 속에 10.56% 하락했다. 시장의 충격은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갈수록 더 컸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 매도세가 쏟아진 삼성전자는 같은 기간 13.07% 하락했고, SK하이닉스 역시 12.91% 빠지며 지수 하락률을 크게 웃돌았다. 주가는 곤두박질쳤지만 반도체 업황의 &ls...
  7. “제천시청 회계과 사칭 보이스피싱 시도”…공무원 기지로 피해 막았다 충북 제천에서 제천시청 공무원으로 속인 전화금융사기 사기 시도가 발생했으나, 시청 공무원의 신속한 확인으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지역 광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한 남성이 제천시청 회계과 직원으로 속이며 간판 광고 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접근했다.이 남성은 제천시청 명의를 앞세워 신뢰를 유도.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