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픽사베이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규제 관련,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오늘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시행되지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큰 실효성은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계도 기간 부여와 같은 번복 행정은 결국 시민과 관련 업계를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김 캠페이너는 “특히 플라스틱 오염은 해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어 1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지침이나 규제를 마련하지 못한 채 1회용품에 포함해 관리하는 실정”이라면서,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을 강력하게 규제할 기회 또한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캠페이너는 또 “정부가 현재 플라스틱 오염의 심각성을 자각했다면 계도 기간을 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전 세계는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 플라스틱 조약(Global Plastic Treaty)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시대에 크게 뒤떨어진 후퇴 정책을 내놓고 있다.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 소비량이 매우 높은 한국은 이에 걸맞는 규제와 정책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에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