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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 표현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신속히 대비하라”
  • 조기환
  • 등록 2023-02-20 16: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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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로 표현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신속히 대비하라”



김영환 충북지사는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해 충북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6개 분야 57개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은 혁명적이고, 지방정부로 표현되는 지방분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예를 들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100만㎡ 해지 권한이 도지사에게 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빠르게 검토해야 한다”며 “실국장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이 공부에 집중하고, 이제 시작되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충북 방문으로 규제 완화 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지사는 제도 개선에 앞선 공무원들의 사고 변화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대통령이 충북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고, 지원을 약속했다”며 “앞으로 충북에서 벌어지는 개혁과 혁신, 규제 완화는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에 앞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낡은 사고와 싸우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도 매일 배우고 공부하며 진화하고, 그런 가운데 개혁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이라며 “변방의 충북이라는 패배 의식, 관성적 사고와 낡은 지식을 버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확대간부회의는 도정 사상 처음으로 종이로 출력하는 회의자료를 모두 없애고 태블릿으로 진행하는 ‘페이퍼리스’ 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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