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억 들인 제천시청 주차타워…“부실시공 의혹에도 제천시는 침묵” 책임론 확산
충북 제천시가 9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립한 시청 주차타워에서 준공 직후부터 균열과 바닥 들뜸 등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퍼지고 있다.해당 주차타워는 총사업비 약 98억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3단 구조, 약 295면 규모로 조성된 시설로 시청 방문 민원인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됐다. 그러나 준...
[뉴스21통신/박연갑 기자] 광주광역시는 올해 사업비 1,109억여원을 투입, 18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을 키우고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나선다.
광주지역 소상공인 수는 18만여개소로 여기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하면 25만명, 이들이 책임져야 할 가족까지 감안하면 이들의 경제안정이 곧 광주경제의 안정이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민생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약 1,109억여원을 투입,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영업활동 지원 확대 ▲경기침체 대비 튼튼한 안전망 구축 ▲소비촉진(내수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등 3대 방향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골목상권)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을 오는 3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대출규모는 총 1,400억원으로 상반기에 1,000억원을 하반기에 4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해 총 1,4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 소재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7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업체당 2500만~3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금리 대출 및 이자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는 기본 이자 지원율(3%)에 1%를 추가 지원받는다. 광주신용보증재단은 대출액 전액을 보증하고, 협약은행은 대출 지원을, 광주시는 3~4% 이자 지원을 맡는다.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임대료도 지원한다.
광주시는 오는 3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 시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4개월 간 지원한다.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94% 이상의 업체가 만족감을 나타낸 사업인 만큼, 올해 대상 규모를 250여명에서 450여명으로 80%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광주시는 올해 신규로 사업장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추경 예산 확보 후 추진할 예정이다. 월 최대 30만원씩 3개월간 총 9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나선다.
광주시는 30억원을 투입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 월평균 보수액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료 사업자 부담분을 최대 3년(2025년)까지 지원한다. 근로자 1만여명이 사회보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광주시는 작년에 이어 소비·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디지털 대응력 강화를 위해 KBC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컨설팅, 온라인 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영상 제작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하여 소상공인 700개 업체, 1,500개 이상의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보호막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예산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2배 늘린다. 지난해 대상과 가입장려금(월 1만→2만원) 확대 지원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도 약 1만명의 소상공인이 신규 가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2021년 대비 61% 증가한 1만700여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소비 촉진에도 앞장선다.
특히 정부가 국비를 절반 이상 줄여 위기를 맞았던 상생카드사업을 광주시가 시비로 지원해 상생카드 발행을 지속한다. 시비는 지난해 2022년 642억원에서 올해 696억원을 투입한다. 체크·선불카드 1인당 월 50만원 한도 내 평시 7%를, 설·추석(1·9월) 한시적으로 10% 할인 받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은 상생카드 결제수수료(0.25~0.85%)도 전액 지원받는다.
주재희 시 경제창업실장은 “고물가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소상공인의 사업 부진과 생활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광주상생카드 지속 발행 등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특례보증, 이자보전, 사회보험료 등을 확대해 두터운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봄철 나무심기 맞아 159ha 조림사업 추진
충주시는 봄철 나무 심기 기간을 맞아 경제수 조림과 공익조림 등 총 159ha 규모의 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 조림과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공익조림을 추진해 건강한 산림 조성과 미래 산림자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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