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일자리 지킨다… 부산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최대 1천2백만 원 지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 사진=픽사베이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전국적으로 약 40~50만 봉군(벌통 하나당 평균 2만 마리의 벌이 서식하므로 약 100억 마리로 추정)이 사라졌지만 양봉산업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2월 22일 발표했다. 또한 폐사 원인은 꿀벌의 기생충인 응애의 방제 실패가 주를 이루며, 기후변화는 이번 꿀벌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보도자료 링크)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농식품부의 발표에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범 국가적 꿀벌 보호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첫째, 응애 피해 규모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작년 남부 지방은 역대 최장의 가뭄을 기록했으며, 연평균 기온은 12.9도로 평년보다 0.4도 높았다. 기후변화로 응애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 것이었다. (관련 논문)
둘째, 농식품부는 2022년 꿀 생산량이 평년보다 15% 높으므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적다고 했다. 그러나 작년은 역대 가장 적은 강수량으로 아까시 나무 꽃대 발육과 봄 벌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벌통 당 꿀 생산량이 평년 대비 45%나 늘어난 것이 원인일 뿐이다. 2020년의 경우, 역대 가장 긴 장마철과 집중호우로 꿀 생산량이 약 1만 톤(평시 2만톤 대비 50% 감소)에 그쳤다. 불규칙적인 기후변화에 따라 꿀 생산량도 들쑥날쑥한 것이다. 특히 꿀 생산량은 양봉산업의 지표일 뿐, 종 다양성 지수 등 생태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보기 어렵기에, 꿀 생산량이 높다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분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한국의 양봉 사육밀도가 ㎢당 21.8 봉군으로 미국의 80배 수준이니 생태계 영향이 적다고 밝혔다. 그러나 꿀의 원천이 되어, 밀원수의 양을 가늠할 수 있는 천연 꿀 생산량으로 비교하면, 미국은 한국의 2~3배 수준이다. 실제로 한국의 밀원수는 지난 50여 년간 70%나 줄어들어, 벌들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한국의 양봉 사육밀도가 전 세계 1위란 것은, 벌들이 좁은 땅 안에서 줄어드는 먹이를 두고 벌들이 경쟁을 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이는 되려 한국의 벌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황임을 의미한다.
셋째, 농식품부는 월동 피해 후 여왕벌이 개체 수를 증식하므로 괜찮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월동 피해 규모는 매년 악화되고 있다. 이토록 피해 규모가 커진다면, 여왕벌의 번식 능력만으로는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농식품부는 꿀벌이 아닌 나비, 야생 벌 등에 의한 화분매개 비중이 크므로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봉 꿀벌이 사라지는 환경이라면 야생벌을 비롯한 곤충의 생존도 어려워진다.
농식품부의 이번 발표를 분석한 결과, 그린피스는 농식품부가 꿀벌을 가축 산업의 일종으로만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꿀벌의 실종으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붕괴는 농업은 물론 우리 세대와 후손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그린피스는 현재의 꿀벌 문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더불어 환경부, 산림청 등 정부 다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꿀벌 살리기 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한다. 현재 유럽과 미국 등은 다 부처, 다국가간 위원회를 설립해 꿀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국내 꿀벌 문제의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와 환경부에 지난 1월 공문과 서한을 보낸 상황”이라며, “환경부는 회신했으나 농식품부는 아직도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꿀벌 문제에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도록, 대중에 꿀벌과 야생벌의 가치를 전하고 정부에 ‘꿀벌 살리기 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는 등 꿀벌 캠페인을 지속할 것” 이라고 전했다.
불황에도 일자리 지킨다… 부산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최대 1천2백만 원 지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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