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도 일자리 지킨다… 부산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최대 1천2백만 원 지원!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업은 불확실한 고용 여건 속에서도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는 제조업 중소기업과 건설업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 사진=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그린피스 제공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린피스는 22일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발간하고 플라스틱 폐기물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와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장용철 교수 연구팀이 참여한 이 보고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로나 전후 플라스틱 소비 발자국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2019년 ‘플라스틱 대한민국, 일회용의 유혹’의 후속으로 발간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에만 총 1193만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무려 49.5%(395만1천 톤)이 증가한 양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생활(가정) 폐기물 중 플라스틱 쓰레기를 의미하는 폐합성수지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 중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 항목은 2019년 하루 715.5톤에서 2021년 하루 1292.2톤으로 무려 80.6%나 증가했다.
2020년의 1인당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은 모든 항목에서 2017년보다 늘어났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65개에서 102개로 56.9%, 생수 페트병은 96개에서 109개로 13.5%, 일회용 비닐봉투는 460개에서 533개로 15.9%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배달문화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배달 용기 부문의 1인당 연간 소비량도 조사됐다. 그 결과 2020년에 1인당 연간 568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 용기를 소비하고 있었다. 여기에 일회용 컵, 생수 페트병, 일회용 비닐봉투까지 더하면 연간 1312개로, 무게로 환산하면 약 19kg에 이르렀다.
국내 인구 5184만명을 기준으로 할 때, 국민이 한 해에 소비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양은 천문학적 수준이다. 생수 페트병의 경우 56억 개로, 병당 지름 10cm로 가정하여 늘어 세우면 지구를 14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플라스틱 컵은 53억 개로, 컵 하나의 높이를 11cm로 가정하면 지구에서 달 사이 거리의 1.5배에 이른다. 비닐봉투는 276억 개로, 이들을 20L 종량제 봉투라고 가정하면 서울시를 13번 이상 덮을 수 있는 양이 된다.
이번 보고서는 종량제 봉투 배출 폐기물을 포함하는 생활계 폐기물의 2030년 발생량 전망 수치도 공개했다. 2010~2021년 발생량과 같은 추세로 증가가 지속될 경우, 2030년 생활계 폐기물 중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한 해 약 6475천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2010년에 비해 3.6배 증가한 수치다.
이번 보고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활용 실태도 분석했다. 2021년 전체 국내 전체 플라스틱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27%였으며, 그중 일회용 플라스틱이 큰 부분을 차지하리라 추정되는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약 16.4%에 불과했다.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이 2017년보다 49.5%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치다. 또한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 70% 이상은 단순 소각하거나 에너지 회수 고형연료 형태로 처리하면서 온실가스를 대기 환경으로 대량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한국은 EU,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법적 정의가 따로 없고, ‘일회용품’ 안에서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구체적인 감축 전략과 규제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한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구체적인 감축 전략 수립과 이행 방안, 목표 설정, 대체 제품 개발, 관련 통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해결하려면 앞으로 정부차원의 보다 강화된 생산 및 사용 금지, 소비 억제 등 법적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나라 그린피스 플라스틱 캠페이너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 차원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한국이 플라스틱 오염에서 벗어날 중요한 기회이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글로벌 리더들은 플라스틱 생산 및 사용량을 감축하고 재사용과 리필 기반 시스템 구축을 해결방안으로 하는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INC(정부간 협상 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될 산업계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막기 위한 첫 국제 협약을 2024년 말까지 만들기로 합의했다.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환경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제 협약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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