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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대학들이 늘어난 의대 정원을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가운데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방치 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국립대 총장들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서 4월 말까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를 당부했다.

다만 정부는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조치는 2025학년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제출되면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증원 규모 변동으로 교육 현장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학부모들은 오히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불안해 했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마무리한다면 입시에 대한 우려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