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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청.

충북 단양군이 '2024년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군민의 생활 불편 초래 및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발굴하고 군민과 함께 실질적인 발전 방안 모색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에 선정된 최우수 제안은 주민복지과 박태수 희망복지팀장의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가 차지했다.

이 제안은 대상자의 과도한 규제로 대상자 선정이 어려워 사업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건의됐다.

제안은 근로 유지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더 많은 군민이 자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방안으로 군민의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우수상으로는 인구소멸 지역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인구소멸 지역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기준 완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대상 규제 완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지침 완화'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상은 총 5명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제안이 건의됐다.

안병숙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군민과 공무원이 직접 참여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다"며 "특히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방안은 단양군의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자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신문고 및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