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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가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도 무릅쓰고 적합 통보를 해준 폐 패널 재활용 사업 예정지인 장평리 산 103-1번지 일대 이곳은 수년 전부터 벌목상태인 채로 민둥산이 되어 있다.

충북 제천시가 최근 봉양읍 장평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사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김창규 제천시장의 선거 측근이 사업에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는 “처음부터 정해진 순서 아니었냐”며 제천시의 졸속 행정과 비선 실세의 관여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여권 인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사업의 핵심 인물은 김창규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이 모 씨.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씨는 김 시장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로, 선거가 끝난 후엔 폐기물 관련 사업에 깊숙이 발을 들였다”고 전했다.

지역 폐기물 업계 관계자 A 씨는 “작년 겨울 이 씨가 찾아와 ‘폐기물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해보자’고 제안했다. 태양광이라고는 한마디도 안 하고 폐기물이라고만 말해 수익성이 없어 거절했다”며 “그때부터 수상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문제의 사업은 (주)한교개발이 2025년 3월 4일 제천시에 접수한 ‘태양광 폐 패널 종합재활용 사업’이다. 사업지는 김 시장 측근 이 씨가 깊이 관여한 봉양읍 장평리 산 103-1번지 등 7필지. 시는 접수 이후 한 달간 네 차례나 보완요청을 반복했고, 지난 5월 7일 결국 '적합'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은 거세다. 장평리 마을 주민들은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행정절차만 형식적으로 밟은 시의 결정은 시민 무시와 다름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 제천시청 인근 도로에 장평리 마을 새마을부녀회, 장평2리 주민들이 폐 폐널 반대 현수막이 내붙임 되어있다.

한 주민은 “설치기준만 충족하면 무조건 적합이냐? 그렇다면 공무원은 왜 필요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은 특히 인근 단양군의 사례와 비교하며 제천시 행정의 무책임함을 정면 비판했다. 단양군은 과거 폐기물 매립장 추진 시 주민 반대가 심하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 뜻에 반하는 사업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면으로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반면 제천시는 주민 반발은 아랑곳없이 사업계획서를 통과시켰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역 내 민감한 폐기물 사업에 선거캠프 인사가 개입되고, 지자체가 이례적으로 '적합' 판정을 내린 건 매우 위험한 신호”라며 “사실상 권력을 이용한 민간 이권개입이 아니냐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 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 언론에 나온 기사는 사실이 아니며 ㈜한교개발이 누구인지 모르고 A 씨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눌 사이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편, 이 씨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 연관 및 사업자와의 관계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환경 사업 논란이 아닌, 지역 권력과 행정의 유착 의혹으로 번지며 김창규 시장과 제천시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