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뉴욕타임스 안보 칼럼리스트인 W.J. 헤니건은 '미국은 이란과 같은 방식으로 북한을 대할 수 없다'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빠르게 성장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할 수 있는 외교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대북정책 전환이 한국과 일본의 우려를 자극할 것이라면서도 "증가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시작하려면 접근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헤니건은 "미국은 더는 오래된 비핵화 요구가 외교 재개의 걸림돌이 되도록 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며 "워싱턴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공식 인정하지 않지만, 미군은 이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반해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에 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제임스마틴 비확산연구센터(CNS)가 수집한 위성사진 자료 등을 토대로 북핵 시설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이 28개 지역에 분산돼 있고 지하에도 추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현실을 인정하고 김정은을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오는 게 북한이 제기하는 증가하는 위협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헤니건은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미 대통령들이 완전한 비핵화 아니면 안 된다는 접근법을 취해 북한의 핵 야심을 억제할 기회를 놓쳐왔다며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게 '광기'(insanity)의 정의라면, 북한에 대한 워싱턴의 접근법은 확실히 그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전후로 공개석상에서 몇 차례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북핵 관련 공식적인 정책 목표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조지타운대 교수)도 최근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우선주의 대북 정책은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제안하지 않을 과감하고 획기적인 조치, 즉 양보를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포기를 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김정은 국무위원장)와 매우 잘 지내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북한과 대화 재개 의지를 거듭 밝힌 바 있다.
[ 6.3 지방선거] 서울 등 부동층 비중이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관건...'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분석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방선거와 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분석이 많다. 선거 득표 양상이 당시 대통령 지지율 흐름과 연동되는 경향이 뚜렷해서다.정당 지지도도 대통령 못지않게 영향이 크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세가 통상 연결돼서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66%로 집계된 조사상 민.
민형배 의원“광주 자동차산업, AI 미래모빌리티로 대전환”선언
[뉴스21통신/장병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광주 자동차산업을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AI 미래모빌리티’ 기반으로 대전환하겠다는 구상을 15일 발표했다. 광주의 완성차 생산기반과 AI 인프라, 전남의 에너지·소재 산업을 결합해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
덴마크 청소년들, 민주주의의 도시 광주를 배우다
[뉴스21통신/장병기] 덴마크 청소년들이 3년 연속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있다.광주광역시는 덴마크 실케보르(Silkeborg) 시민학교 학생과 교사 등 29명이 13일부터 16일까지 광주를 방문해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과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 ...
광주시, 제66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 거행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광역시는 15일 동구 금남로공원 광장에서 ‘제66주년 광주3‧15의거 기념식’을 거행했다.이날 행사는 1960년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시민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기념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재 광주3‧15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해 3‧15의거 단체, 4...
광주·전남 ‘통합 농정’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발맞춰 농정 분야의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13일 광주김치타운 발효식품관 세미나실에서 ‘전남–광주 농정부서 간담회’를 열고, 통합 이후의 농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오.
광주시, 통합실무단·실국장 ‘통합행정’ 상황 점검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시가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행정통합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지난 3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을 중심으로 법제 정비, 재정 통합, 행정정보시스템 전..
광주시, 사회복지시설에 안전농산물 무상 제공
[뉴스21통신/장병기]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역 사회복지시설 10개소에 올해 1년간 안전 농산물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5개 자치구 추천을 받아 선정한 북구 솔잎쉼터(대표 부덕임)등 10곳이다. 이 중 4곳은 지역 내 복지시설에 골고루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신규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