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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청.

충북 제천시가 정보 공개를 두고 이중적 태도를 보이며 논란에 휩싸였다. 겉으로는 ‘정보 공개 도시’를 자처하면서도, 정작 시민과 언론이 진짜 알고 싶어 하는 핵심 정보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최근 본지는 ‘제천시, 전봇대에 나부끼는 불합리한 행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제천시의 행정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당시 소제목에는 ‘정보 공개를 좋아하는 제천시’라고 꼬집었지만, 현실은 그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불투명한 정보 운용이 드러났다.

제천시는 최근 A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사업제안서와 사업계획서 전부를 ‘영업 비밀’이라며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천시는 이를 기각하며 같은 태도를 고수했다.

문제는 이런 비공개가 과도하다는 점이다. 민간이 제출한 제안서라도 ▲사업 개요 ▲추진 일정 ▲총 투자 규모 ▲행정지원 요청 명세 등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 실제로 타 지방자치단체는 유사한 정보들을 적절히 가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비공개"라는 일괄적이고 경직된 기준을 적용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 A 씨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민간투자사업인데 사업자가 무엇을 하러 는 지조차 알 수 없다면 시민으로서 감시 기능을 잃는 것”이라며 “제천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실제 제천시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지만, 정작 협약서 내용과 추진 배경, 예산 투입 계획 등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이 무산되거나 논란이 생긴 이후에야 문제점이 드러나는 예도 있어, 정보 공개 제도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단순한 문서 요청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시민의 권리다. 제천시가 이를 ‘형식적 공개’로 전락시키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 ‘알 권리 침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보 공개 도시’를 자처하고 싶다면, 이제는 진짜 공개할 줄도 알아야 할 때다.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중요한 것은, 감춰진 곳을 밝히는 진정한 공개정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