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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청 내부에서 정책보좌관이 관급공사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사업 방향을 좌우한다는 말이 지역사회에 퍼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는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들어설 예정인 종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있다. 정책보좌관은 “2년 전부터 해당 리조트를 유치하려고 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시가 MOU를 체결한 ㈜아성파인즈는 관광업과 전혀 무관한 ‘상품도매업체’로, 최근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온 재무구조가 열악한 기업이다.

지역에서는 “관광 인프라 확충이라는 명분에 가려진 무리한 사업 추진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재정 능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MOU를 체결한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시청 안팎에서는 정책보좌관이 관급공사와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행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결국, 제천시가 이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책보좌관의 권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해당 리조트 MOU 체결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들은 “시정을 좌우하는 보좌관의 그림자 행정이 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