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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식(정부세종청사) (사진=기후환경에너지부LIVE영상캡쳐)

정부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확대된 환경부, 즉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식 출범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이번 개편으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의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관, 원전산업정책국, 수소경제정책관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바뀐다. 이 과정에서 사업 부서 기준 178명, 지원 인력까지 합하면 약 200명에 이르는 공무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다만 신규 부처의 사무 공간이 부족해 당분간은 기존 산업부 사무실에서 근무를 이어간다.

산업부 내부에서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한 간부는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하나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분리는 샴쌍둥이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며 정책 조정의 어려움을 걱정했다. 실제로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석탄·가스가 74%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 전통 에너지 관리 기능은 여전히 산업통상부에 남겨졌다. 원전 수출 업무도 산업부 소관으로 유지돼 정책 지휘 체계의 이원화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 대신, 환경부 비대화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차라리 공약대로 새 부처를 신설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며 혼선을 우려했다.

결국 기후 대응과 에너지 정책의 시너지를 기대하면서도, 정책 기능 분리로 인한 혼선과 이원화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