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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면회소 외부 전경 (사진=통일부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이산가족의 날’(10월 4일)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교류를 제안했다. 지난 7년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생사 확인’이나 ‘편지 교환’ 같은 현실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실향민들을 만나 “남북 이산가족들이 서로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게 해주는 것이 남북 모두에 있어 정치의 책임이 아닐까 한다”며 “북측에도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제시한 이후 나온 첫 구체적 교류 제안으로 평가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1985년 첫 시범 상봉 이후 2000년 6·15공동선언으로 정례화됐으나, 정치·군사적 긴장에 따라 반복적으로 중단됐다.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현재까지 7년째 행사가 열리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역대 최장 기록이다. 통일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5103명 중 75.5%가 북한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현재 생존한 이산가족은 3만5천여 명에 불과해 등록자의 70% 이상이 이미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고, 헌법 개정 논의를 통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는 등 기존 민족 개념을 배제하는 대남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단기적 호응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인도주의적 사안의 성격상 문제 제기를 계속해야 한다고 본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동족 개념을 부정하고 있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단 1% 가능성이 있다면 이산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영상 편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단계적 교류를 시도하는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