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사실상 확정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의결됐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 수순만 남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성장 지표”라고 강조했다. 이번 목표는 2030년까지 40% 감축을 목표로 한 기존 계획보다 대폭 강화됐으며, 공청회에서 논의된 정부안보다도 소폭 상향된 수치다.
감축 목표를 범위 형태로 제시한 이유에 대해 정부는 상한선을 기술 혁신과 지원 확대를 반영한 도전적 목표로, 하한선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목표로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하한선을 기준으로 산업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하한선을 두고 범위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기만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축 목표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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