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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영상캡쳐

정부가 시·도 행정 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와 같은 수준의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으며, 각종 보조금과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며 직급도 차관급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특별시 입주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국가 소속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도 통합특별시로 이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식과 세부 지원 기준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 관계부처 TF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4년 한시 지원은 중장기적 통합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 방침은 대전·충남이 요구한 권한과 재정 이양 수준과 너무 다르다. 

이제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와 일부 지방 지자체 사이에서 통합특별시의 실효성, 재원 배분, 권한 이양 등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